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보상#특별승진계급#공무원연금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순직 경찰·소방관의 특별승진 계급으로 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 제1항에 단서 신설로 산정기준이 승진계급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족 보상 실질 강화와 예우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 제1항에 단서 신설로 산정기준이 승진계급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족 보상 실질 강화와 예우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