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9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송언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과세연기#과세시점유예#시장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일을 2028년으로 연기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유예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나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유예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나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