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예우개선#기준소득월액적용#경찰소방특수성
AI 요약
순직 경찰·소방관의 특별승진으로 계급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적용되어 실질 보상이 강화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 재해보상 체계에서 순직 시 계급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과 달리 순직 경찰·소방관의 승진 계급으로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의 실질 보상이 강화되며 재원 마련과 형평성 이슈 등 정책 비용도 함께 고려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 재해보상 체계에서 순직 시 계급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과 달리 순직 경찰·소방관의 승진 계급으로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의 실질 보상이 강화되며 재원 마련과 형평성 이슈 등 정책 비용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