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지역가입자#건강보험료체납#보험급여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늦게 낸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강보험료를 늦게 낸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체납하면 바로 진료비 지원이 막히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더 따져서 제한해요.
지금은 체납하면 바로 진료비 지원이 막히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더 따져서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병원비 지원이 끊길 위험이 줄고, 비슷한 상황의 차별 논란이 줄어요.
갑자기 병원비 지원이 끊길 위험이 줄고, 비슷한 상황의 차별 논란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를 일부러 미루고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보험료를 일부러 미루고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