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일반
윤재옥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입법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안을 내는 국회의원과 새 규제가 걸릴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법안을 내는 국회의원과 새 규제가 걸릴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원법안에 영향 검토가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제출 전에 분석서를 내야 해요.
지금은 의원법안에 영향 검토가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제출 전에 분석서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이 생활비와 영업에 미칠 피해를 미리 보고, 덜 급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져요.
법이 생활비와 영업에 미칠 피해를 미리 보고, 덜 급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이 서류만 채우고 실제 검토는 부실해질 수 있어요.
의원이 서류만 채우고 실제 검토는 부실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