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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의원입법의 규제 영향 분석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입법발의 시 시행 영향 예측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.
✅ 효과로는 규제입법의 질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줄며 사회의 혁신과 활력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