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활동허용#정당가입허용#집단행위금지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전면 해제와 집단행위 금지 삭제를 추진하되 선거개입 제한은 남긴다.
✅ 주요 변화는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제거와 선거관여 제한의 부분 유지, 및 집단행위 금지의 삭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 및 민주적 의사소통 강화 가능성과 함께 중립성 훼손과 직권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주요 변화는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제거와 선거관여 제한의 부분 유지, 및 집단행위 금지의 삭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 및 민주적 의사소통 강화 가능성과 함께 중립성 훼손과 직권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