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정당가입#정치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과 정치활동에 관심 있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공무원과 정치활동에 관심 있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들어가거나 정치활동을 거의 못 하지만, 앞으로는 더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들어가거나 정치활동을 거의 못 하지만, 앞으로는 더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안에서도 정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말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.
직장 안에서도 정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말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, 선거에 공무원이 끼어드는 일이 늘 수 있어요.
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, 선거에 공무원이 끼어드는 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