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박성민|국민의힘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#새마을금고자산관리#부실금고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 강화와 부실자산 관리 체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입 가능성 확대와 자산관리회사 설립, 부실금고 지정 및 시정조치로 제도가 보완되며 감독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성과 건전성 강화, 부실자산 정리의 효율 증가, 위기대응의 신속성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입 가능성 확대와 자산관리회사 설립, 부실금고 지정 및 시정조치로 제도가 보완되며 감독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성과 건전성 강화, 부실자산 정리의 효율 증가, 위기대응의 신속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1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