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금융·보험
박성민|국민의힘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마을금고#예금보호#부실정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금고 예금자와 금고에 돈을 맡긴 사람, 그리고 금고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새마을금고 예금자와 금고에 돈을 맡긴 사람, 그리고 금고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지원이 좁은데,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부실금고는 더 빨리 정리해요.
현재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지원이 좁은데,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부실금고는 더 빨리 정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금이 흔들릴 때 돈을 지키는 힘이 커지고, 문제 있는 금고가 늦게 커지는 걸 막아줘요.
예금이 흔들릴 때 돈을 지키는 힘이 커지고, 문제 있는 금고가 늦게 커지는 걸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제 금고를 빨리 손보는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이 커지거나, 손실 부담이 다른 금고로 번질 수 있어요.
문제 금고를 빨리 손보는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이 커지거나, 손실 부담이 다른 금고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