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통·물류
엄태영|국민의힘
교통정책기본법안
#교통계획#교통안전#모빌리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통계획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 계획을 묶어 20년 단위로 맞춰요.
현재는 교통계획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 계획을 묶어 20년 단위로 맞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, 철도, 도로가 더 잘 이어지면 이동이 편해지고 불편한 지역 지원도 늘 수 있어요.
버스, 철도, 도로가 더 잘 이어지면 이동이 편해지고 불편한 지역 지원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와 보고가 늘어 현장보다 서류 중심으로 흐를 수 있어요.
평가와 보고가 늘어 현장보다 서류 중심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