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산업·기업
정부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공사#감사위원회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공사 임원과 항만공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항만공사 임원과 항만공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관이 다른 부처와 협의해 감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장관이 다른 부처와 협의해 감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만 운영의 문제를 더 빨리 찾고, 세금이 쓰이는 방식을 더 잘 볼 수 있어요.
항만 운영의 문제를 더 빨리 찾고, 세금이 쓰이는 방식을 더 잘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 역할이 겹치거나 흐려지면 내부 사람끼리 서로 봐주기 쉬워질 수 있어요.
감사 역할이 겹치거나 흐려지면 내부 사람끼리 서로 봐주기 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