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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기업 지정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, 임원 감사의 임명 협의 의무를 제거하며, 감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기준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되어 항만공사 분류가 바뀌고, 임원 감사 임명은 협의 없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위원회 설치로 내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나 운영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