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연구개발혁신법#행정효율성#기상사업자
AI 요약
✅ 핵심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확보다.
✅ 협약 체결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으로 바뀌고 법적 정합성이 강화된다.
✅ 폐업 시 청문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해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진다.
✅ 협약 체결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으로 바뀌고 법적 정합성이 강화된다.
✅ 폐업 시 청문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해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진다.
의안번호: 2201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