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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선박교통의 안전 정보 제공 범위를 영해 밖 특정 수역까지 확대하고 녹음 의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, 선박은 관제통신으로 정보를 요청하며, 관제관서는 정보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에 기여하나 정보 남용 위험과 관리 비용 재조정 필요성이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