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해외파견#예방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재로 다친 근로자와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산재로 다친 근로자와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와 재활만 받는데, 앞으로는 예방과 악화 방지도 지원돼요.
현재는 치료와 재활만 받는데, 앞으로는 예방과 악화 방지도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치기 전 막고, 해외에서도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다치기 전 막고, 해외에서도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부담이 늘고, 중복 가입을 따져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보험료 부담이 늘고, 중복 가입을 따져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