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박정하|국민의힘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저출생대책#소득세개정#가계부담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결혼하는 거주자 및 특정 직계비속의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자 혹은 그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고 결혼비용 부담이 완화되나, 세수 감소와 수혜의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