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의료·건강
정부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마약류#지정취소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류를 다루는 병원, 약국, 연구기관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마약류를 다루는 병원, 약국, 연구기관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으로 지정받아도 취소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거짓으로 지정받아도 취소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로 맡은 사람이 빠지면 마약류가 더 안전하게 관리돼요.
가짜로 맡은 사람이 빠지면 마약류가 더 안전하게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위인지 다투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취소될 수 있어요.
허위인지 다투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취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