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원민주주의#지역당구성#정당운영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의 구조를 지역당 중심으로 재편하고 당원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는 법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원의 정의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앙당-시도당 및 지역당 체계를 도입하며 지역당 요건을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원 참여 확대와 대의정치 강화에 기여하되, 지역당 분산과 관리 부담 증가, 소수 지역의 참여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