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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직 입학사정관의 3년 이내 활동 금지 범위를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,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입학사정관의 3년 이내 활동 금지 범위를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,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행의 취업제한 강화로 입시 공정성이 높아지고, 교습소 불법 설립 방지로 학원가 규율이 강화될 전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