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육
정부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학사정관#과외교습#입시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한 입학사정관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·학부모에게 관련돼요.
퇴직한 입학사정관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·학부모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퇴직 후 3년 동안 제한되는 활동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.
퇴직 후 3년 동안 제한되는 활동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 제한을 보완해 입시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예요.
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 제한을 보완해 입시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