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육
정부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학사정관#과외교습#입시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근 퇴직한 입학사정관과 입시 준비 학생·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최근 퇴직한 입학사정관과 입시 준비 학생·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뒤 일부 일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도 못 해요.
현재는 퇴직 뒤 일부 일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도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시 일을 하던 사람이 사교육으로 바로 옮겨 공정성을 흔드는 일을 막아요.
입시 일을 하던 사람이 사교육으로 바로 옮겨 공정성을 흔드는 일을 막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일자리 선택이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.
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일자리 선택이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