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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·운영 및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금지하고 신고의 수리 효력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이 금지된 입학사정관은 신고를 할 수 없고, 위반 시 신고 수리 효력이 상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학사정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성 신뢰를 높일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