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육
정부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학사정관#교습소#과외교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학사정관과 이들과 연결된 학원·과외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입학사정관과 이들과 연결된 학원·과외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된 입학사정관도 교습소·과외 신고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해요
현재는 제한된 입학사정관도 교습소·과외 신고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과외로 돈 버는 일을 줄여, 공정성 걱정을 덜어요
입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과외로 돈 버는 일을 줄여, 공정성 걱정을 덜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이름을 빌려 우회 등록하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
가족 이름을 빌려 우회 등록하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