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윤리청문회#공직역량청문회#인사청문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사청문회를 윤리검증과 역량검증으로 분리하고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, 청문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덕성 편중 감소와 실효성 증가, 자료 접근성 및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, 청문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덕성 편중 감소와 실효성 증가, 자료 접근성 및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