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행정·지방자치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공직후보자#자료제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관, 대법관 같은 공직후보자와 국회가 영향받아요.
장관, 대법관 같은 공직후보자와 국회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도덕성만 크게 보는데, 앞으로는 도덕성과 일하는 능력을 따로 나눠 봐요.
지금은 도덕성만 크게 보는데, 앞으로는 도덕성과 일하는 능력을 따로 나눠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자가 일을 잘할 사람인지 더 빨리 가려져서 공공서비스 질에 영향이 있어요.
후보자가 일을 잘할 사람인지 더 빨리 가려져서 공공서비스 질에 영향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를 비공개로 보면 검증이 덜 투명해질 수 있어요.
자료를 비공개로 보면 검증이 덜 투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