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활동삭제#정치중립#교육정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제거되어 교원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증가로 교원 직무만족이 개선될 수 있지만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제거되어 교원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증가로 교원 직무만족이 개선될 수 있지만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