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사회복지·연금
정부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개인정보#교직원공제회#건강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인 교사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인 교사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제회가 개인정보를 넓게 다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쓰게 돼요.
현재는 공제회가 개인정보를 넓게 다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쓰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정보가 덜 퍼져서 사생활 걱정이 줄고, 필요한 급여와 대여를 더 안전하게 받게 돼요.
내 정보가 덜 퍼져서 사생활 걱정이 줄고, 필요한 급여와 대여를 더 안전하게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필요한 정보 기준이 느슨하면 개인정보가 여전히 넓게 모일 수 있어요.
필요한 정보 기준이 느슨하면 개인정보가 여전히 넓게 모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