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급관리위원회#수급안정#약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관 합동 공급관리위원회 설립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과 긴급 생산·수입 명령,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 안정과 신속 대응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권한 남용 위험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과 긴급 생산·수입 명령,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 안정과 신속 대응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권한 남용 위험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1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