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발전기금#OTT기여분담#보편적역무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OTT 등 온라인 플랫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금 분담 의무를 신설하고 보편적 역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은 연구개발·인력양성·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, OTT 부담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금 분담 의무를 신설하고 보편적 역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은 연구개발·인력양성·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, OTT 부담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