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OTT#방송통신발전기금#요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OTT 같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장애인·저소득층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OTT 같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장애인·저소득층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OTT 사업자가 기금을 안 내지만, 앞으로는 기준을 넘으면 내게 돼요.
현재는 OTT 사업자가 기금을 안 내지만, 앞으로는 기준을 넘으면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비스 지원 재원이 늘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서비스 지원 재원이 늘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가 부담을 요금에 더해 이용자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.
사업자가 부담을 요금에 더해 이용자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