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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, 제외 품목의 보험 개발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외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과 미출시 농가·어가 보상근거 마련, 손해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체요구 보장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대응 강화와 소득안정성 증가, 보험가입률 및 경지면적 확대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