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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군기훈련에서의 가혹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형법에 가혹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, 군인의 지위와 복무 기본법 개정으로 훈련 규정 준수를 엄격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훈련 현장의 가혹행위 감소와 책임추궁 강화로 안전이 개선되나, 과잉처벌 우려와 적용 차별 가능성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