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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침수 위험 지역의 건물에 침수방지 설비 설치 의무를 법령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확대를 통해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, 방재지구 및 침수 위험 지역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에 기술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하공간 침수 위험 감소와 국민 안전 향상이 기대되지만 초기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