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환경·에너지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악취#주민지원#시설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사 주변에 사는 주민과 영세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축사 주변에 사는 주민과 영세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냄새 줄이기 부담을 농가가 거의 떠안는데, 앞으로는 지원금과 도움을 받아요.
지금은 냄새 줄이기 부담을 농가가 거의 떠안는데, 앞으로는 지원금과 도움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냄새 민원과 이웃 갈등이 줄고, 농가도 시설을 고치기 쉬워져요.
냄새 민원과 이웃 갈등이 줄고, 농가도 시설을 고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실제 냄새 감소보다 형식적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.
지원이 실제 냄새 감소보다 형식적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