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축산발전기금을 확장해 주민지원과 악취저감 설비의 재정·기술 지원을 신설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 인근 악취 문제 해결 지원사업과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추가해 기금 용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악취 저감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