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주택·임대
황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재산세#집주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리모델링 중인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리모델링 중인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 중에도 집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빈 땅처럼 세금을 매겨요.
현재는 공사 중에도 집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빈 땅처럼 세금을 매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집주인 부담이 달라져요.
공사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집주인 부담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 기간을 일부러 길게 잡아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공사 기간을 일부러 길게 잡아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