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산업·기업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경제#지원기금#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일자리와 돌봄, 생활 서비스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지역 일자리와 돌봄, 생활 서비스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나뉘고, 효과가 작은 사업에 돈이 새어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나뉘고, 효과가 작은 사업에 돈이 새어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