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산업·기업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사회적경제기본법안
#사회적경제#일자리#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적경제기업, 협동조합,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사회적경제기업, 협동조합,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부처별로 흩어져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한 법 아래 정부가 묶어 지원해요.
지금은 부처별로 흩어져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한 법 아래 정부가 묶어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지역 서비스가 늘 수 있고, 지원받는 방법도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일자리와 지역 서비스가 늘 수 있고, 지원받는 방법도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이름만 사회적경제인 곳에 예산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이름만 사회적경제인 곳에 예산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