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주택·임대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생아특례대출#다자녀가구#주택도시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출산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되는데, 앞으로는 더 넓은 집도 지원돼요.
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되는데, 앞으로는 더 넓은 집도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많은 집이 더 넓은 집을 구할 길이 생겨요.
아이 많은 집이 더 넓은 집을 구할 길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가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범위가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