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#대통령거부권#국회입법#헌법해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가 만든 법안에 영향을 받는 대통령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가 만든 법안에 영향을 받는 대통령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거부 이유를 폭넓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법 기준에 맞춰 써요
현재는 대통령이 거부 이유를 폭넓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법 기준에 맞춰 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안이 다시 묶이거나 늦어질 수 있어서 생활 속 정책 변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
법안이 다시 묶이거나 늦어질 수 있어서 생활 속 정책 변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부를 좁게 묶어도 정치적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어요
거부를 좁게 묶어도 정치적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