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사회복지·연금
최은석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장례지원#심리재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족,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족,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례와 심리재활 지원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장례비 도움과 의료 연계가 가능해요.
현재는 장례와 심리재활 지원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장례비 도움과 의료 연계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 부담이 줄고, 마음 건강 문제를 더 빨리 도움받아요.
장례 부담이 줄고, 마음 건강 문제를 더 빨리 도움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과 예산에 따라 도움의 속도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지역과 예산에 따라 도움의 속도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