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고용·노동
이준석|개혁신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고용허가제#체류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쓰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쓰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고용 때만 짧게 더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교육을 마치면 더 길게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재고용 때만 짧게 더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교육을 마치면 더 길게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손이 필요한 곳은 숙련된 사람을 더 오래 써서 구인난을 덜 수 있어요.
일손이 필요한 곳은 숙련된 사람을 더 오래 써서 구인난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교육만 채워서 오래 쓰려 하거나, 새 사람 기회가 줄 수 있어요.
사업주가 교육만 채워서 오래 쓰려 하거나, 새 사람 기회가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