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김기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불체포특권#세비감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체포특권을 쓰는 국회의원과 회의에 자주 못 나오는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불체포특권을 쓰는 국회의원과 회의에 자주 못 나오는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권 포기와 출석 문제에 별도 절차가 있지만, 앞으로는 서면 제출만으로 체포동의가 인정돼요.
현재는 특권 포기와 출석 문제에 별도 절차가 있지만, 앞으로는 서면 제출만으로 체포동의가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줄 수 있고, 의원들이 회의에 더 성실히 나오게 돼요.
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줄 수 있고, 의원들이 회의에 더 성실히 나오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에서 보복처럼 쓰일 수 있고, 의원 보호가 지나치게 약해질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에서 보복처럼 쓰일 수 있고, 의원 보호가 지나치게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