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범죄·형사
조정훈|국민의힘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지#금지광고물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흥업소 전단을 뿌리는 업주와 배포자들이 영향받아요.
유흥업소 전단을 뿌리는 업주와 배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지 광고를 뿌려도 빈틈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표시·배포만 해도 처벌받아요.
현재는 금지 광고를 뿌려도 빈틈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표시·배포만 해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거리 전단이 줄어들어 불쾌한 광고와 청소년 노출이 덜해져요.
길거리 전단이 줄어들어 불쾌한 광고와 청소년 노출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몰래 뿌리거나 다른 이름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.
몰래 뿌리거나 다른 이름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