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#하천수사용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천물을 써서 전기를 만들려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하천물을 써서 전기를 만들려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천물을 에너지에 쓰는 길이 덜 분명한데, 앞으로는 허가와 계획에 적혀 더 쉽게 추진돼요.
현재는 하천물을 에너지에 쓰는 길이 덜 분명한데, 앞으로는 허가와 계획에 적혀 더 쉽게 추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에너지 사업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 투자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.
새 에너지 사업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 투자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물 사용이 늘어 하천 흐름이나 주변 생태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물 사용이 늘어 하천 흐름이나 주변 생태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