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아동학대신고#교육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한 수업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교사와 피해 교원이 영향받아요.
정당한 수업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교사와 피해 교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 혼자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청이 보호와 지원을 맡고 전담 조사관도 생겨요.
현재는 교사 혼자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청이 보호와 지원을 맡고 전담 조사관도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신고를 받아도 수업을 이어가고, 혼자 버티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억울한 신고를 받아도 수업을 이어가고, 혼자 버티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의적 신고가 줄지 않으면 조사관 업무가 늘고,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악의적 신고가 줄지 않으면 조사관 업무가 늘고,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