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본회의 심의
2024-11-28
4
정부이송
2024-12-06
5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유상범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정보#행정처리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 사는 외국인과 이들을 처리하는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 사는 외국인과 이들을 처리하는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관마다 외국인 이름 표기가 달라서, 앞으로는 같은 기준 정보로 맞춰 써요.
지금은 기관마다 외국인 이름 표기가 달라서, 앞으로는 같은 기준 정보로 맞춰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확인이 빨라져 행정 처리와 복지, 세금 안내가 덜 꼬여요.
서류 확인이 빨라져 행정 처리와 복지, 세금 안내가 덜 꼬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더 많이 모여서 잘못 쓰이거나 새는 걱정이 있어요.
개인정보가 더 많이 모여서 잘못 쓰이거나 새는 걱정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