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임공관장#자격심사#외무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임공관장으로 가려는 사람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특임공관장으로 가려는 사람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격 확인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심사위를 통과해야 임용돼요.
현재는 자격 확인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심사위를 통과해야 임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공관장이 미숙하면 교민 민원과 나라 이미지가 흔들려요.
해외 공관장이 미숙하면 교민 민원과 나라 이미지가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낙하산을 못 막을 수 있어요.
심사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낙하산을 못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