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추경호|국민의힘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고령화#인구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노인, 정책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노인, 정책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저출산과 고령화만 다루는데, 앞으로는 인구 변화 전체를 함께 살피게 돼요.
현재는 저출산과 고령화만 다루는데, 앞으로는 인구 변화 전체를 함께 살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이 흩어지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와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지원이 흩어지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와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 권한이 너무 커지면 지역 사정이 덜 반영되고, 예산이 보여주기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중앙정부 권한이 너무 커지면 지역 사정이 덜 반영되고, 예산이 보여주기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