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지진안전#건축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물을 사는 사람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물을 사는 사람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진 안전 인증 건물의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지진 안전 인증 건물의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한 건물을 더 싸게 사거나 고칠 수 있어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돼요.
안전한 건물을 더 싸게 사거나 고칠 수 있어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만 받고 실제 안전이 부족한 건물이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.
인증만 받고 실제 안전이 부족한 건물이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