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병원#의료취약지#지역의료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취약지 주민과 공공병원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취약지 주민과 공공병원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큰 보건의료 사업도 미리 따지지만, 앞으로는 공공병원 건립·개선은 바로 추진해요.
지금은 큰 보건의료 사업도 미리 따지지만, 앞으로는 공공병원 건립·개선은 바로 추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이 늦게 들어서던 지역에서 진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병원이 늦게 들어서던 지역에서 진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두르다 보면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서두르다 보면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