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법무·사법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귀포시#지방법원#법원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귀포시 주민과 서귀포에서 재판이나 등기 일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서귀포시 주민과 서귀포에서 재판이나 등기 일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귀포에 작은 사건만 보는 곳과 등기소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법원 지원이 생겨요.
현재는 서귀포에 작은 사건만 보는 곳과 등기소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법원 지원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다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.
멀리 다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더 몰리면 새 법원도 처음엔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사건이 더 몰리면 새 법원도 처음엔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