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의료·건강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도민#상급종합병원#원정진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민과 큰 병원이 없는 지방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민과 큰 병원이 없는 지방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주처럼 조건을 갖춰도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마다 한 곳씩 지정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제주처럼 조건을 갖춰도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마다 한 곳씩 지정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곳에서 큰 병원 진료를 받아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가까운 곳에서 큰 병원 진료를 받아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병원 경쟁이 줄어들고,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병원 경쟁이 줄어들고,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