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필수의료#응급의료#소아분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실, 소아과, 분만실 같은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진료가 비거나 늦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백 없게 챙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근처에서 바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서 위급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말뿐이고, 지역마다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