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#필수의료#지역격차#응급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환자와 응급·분만·소아 진료가 필요한 가족이 영향받아요.
지방 환자와 응급·분만·소아 진료가 필요한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필수의료 지원이 따로 놀지만, 앞으로는 지역별로 한 번에 묶어 지원해요.
현재는 필수의료 지원이 따로 놀지만, 앞으로는 지역별로 한 번에 묶어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실, 분만, 소아 진료를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응급실, 분만, 소아 진료를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기준이 애매하면 돈과 인력이 일부 지역에만 몰릴 수 있어요.
지역 기준이 애매하면 돈과 인력이 일부 지역에만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