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재난·안전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충전시설#화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와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와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충전시설 정보를 따로 알리지 않지만, 앞으로는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고 소방서도 알게 돼요.
지금은 충전시설 정보를 따로 알리지 않지만, 앞으로는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고 소방서도 알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때 어디에 시설이 있는지 빨리 알아 대응이 쉬워지고 더 안전해져요.
화재 때 어디에 시설이 있는지 빨리 알아 대응이 쉬워지고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만 늘고 관리가 느슨하면 서류만 쌓이고 실제 안전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신고만 늘고 관리가 느슨하면 서류만 쌓이고 실제 안전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