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15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주택·임대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#중개사#거래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차 신고를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 대신 신고해요.
현재는 임대차 신고를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 대신 신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돼서 계약 뒤 처리 부담이 줄어요.
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돼서 계약 뒤 처리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개사가 빠뜨리면 신고가 늦어져 정보가 잘못 남을 수 있어요.
중개사가 빠뜨리면 신고가 늦어져 정보가 잘못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