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김용태|국민의힘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경기북부#자치권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북부 주민, 지역 기업, 농민,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경기북부 주민, 지역 기업, 농민,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기북부가 여러 규제를 함께 받는데, 앞으로는 더 큰 자율권을 받아요.
현재는 경기북부가 여러 규제를 함께 받는데, 앞으로는 더 큰 자율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와 지원 방식이 바뀌어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.
허가와 지원 방식이 바뀌어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혜택이 갈려 남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혜택이 갈려 남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