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추경호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조직#인구정책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출생·고령화 영향이 큰 청년, 부모,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저출생·고령화 영향이 큰 청년, 부모,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구 관련 일을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한곳에서 맡아요.
현재는 인구 관련 일을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한곳에서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 정책이 한곳에 모이면 지원과 복지, 교육, 일자리 변화가 더 빨리 느껴져요.
인구 정책이 한곳에 모이면 지원과 복지, 교육, 일자리 변화가 더 빨리 느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가 늘어 역할이 겹치면 책임이 흐려지고,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.
부처가 늘어 역할이 겹치면 책임이 흐려지고,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10